법인 주택 추가과세와 법인세, 차손과 이월 여부 안내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주택 매도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와 추가과세입니다. 수익이 난 경우, 손해가 난 경우 등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해에 대한 이월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주택 매도시 세금

법인은 주택 매도 뿐 아니라 모든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매도해서 수익이 났다면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표 2023.1.1. 이후 적용]

토지나 주택의 경우 매도 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20%의 추가과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해서 2억이 넘는 수익이 난다면 대략 40%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해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부는 이익이, 일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법인세와 추가과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략적인 예시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A주택 이익 6억원, B주택 손해 2억원

6억의 수익과 2억의 손해를 합하여 4억의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과세는 20%를 적용하여 대략 8천 만원으로 계산되고 법인세는 19% 세율 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 비용으로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추가 과세는 달라지지 않고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3억원으로 됩니다(이익 4억원에서 비용 1억을 제함).

따라서 본 케이스의 경우 추가과세 8천만원(4억*20%)과 법인세 5700만원(3억*19%)으로 대략 1억 27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2) A주택 이익 2억원, B주택 손해 3억원

이 경우 이익과 손해를 합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나 추가 법인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 비용이 1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당해 총손해는 2억원이 됩니다. 이 손실에 대해 법인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만 추가 과세에 대한 이월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가 되도록 동일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및 추가과세 계산은 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 관련 상세 내용과 계산은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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